지난 2023년 5월, 선관위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이른바 '아빠찬스'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,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태악 / 중앙선거관리위원장 (지난 2023년 6월) : (이전에도 감사를 받은 적 있으시잖아요. 당시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건가요?) ….] <br /> <br />여론의 비판 속에 선관위는 결국 직무감찰을 부분 수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,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또, 예정대로 선관위 채용비리에 대한 직무 감찰 결과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 이후 시행된 7개 시도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해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전·현직 직원들은 고위 간부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경 /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장 : 허술한 채용절차 속에, 선관위 직원들은 인사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고, 인사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·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.] <br /> <br />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비위 통보와 함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서영미 <br />디자인 | 지경윤 <br />자막뉴스 | 정의진 안진영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2807570541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